"일본, IMF사태 맞을 수도"

시라이 ADB교수 경고, "부실채권, 분식회계가 주범"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일본이 ‘IMF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일본 경제학자로부터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부실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구제금융을 받았던 것처럼 일본도 금융부실이 심각해 IMF관리체제로 들어갈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일본주가 20%이상 폭락, IMF사태 발발"**

이러한 주장은 IMF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현재 일본 게이오대 교수 겸 아시아개발은행(ADB) 객원교수로 있는 시라이 사유리가 제기한 것이다. 그녀는 최근 <초대형은행 위기와 IMF 경제정책>이라는 저서를 통해 “IMF가 일본은행의 자본잠식이 위험수준이라는 결론을 담은 새로운 보고서를 내년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3일(현지시간) 이 책을 미국의 경제전문주간지 비즈니스위크에 소개한 브라이언 브렘너 도쿄 지국장은 “사라이 교수의 주장이 옳다”면서 “그러나 진짜 문제는 IMF가 개입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냐는 것”이라고 촌평했다. IMF와 미국 정부가 지난 수년간 일본 금융개혁을 촉구해 왔지만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시라이 교수는 자신의 보고서는 지금까지 나온 것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연구는 자본수익률, 자본적정비율, 유동성 등 각종 금융지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한 것이어서, 아시아의 다른 금융시스템과 대비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한국 등 주변국들과 비교할 때 일본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낙후했으며 위험한 상황인가가 극명히 비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라이 교수는 또 이번 보고서는 게다가 일본금융시스템의 한계점을 예측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라이 교수는 “IMF 금융조사팀과 일본금융관료들은 내가 주장하는 대책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주식시장이 20% 폭락하고 은행 대주주들에 대한 충격이 초래되면서 IMF사태를 겪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라이 교수는 “이번 연구물이 내년도 IMF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된다면 고이즈미 총리 주변에서 ’모든 상황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반개혁세력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연구가 다케나카 금융상이 무수익 여신을 일소하려는 강경책을 밀어붙이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다.

***천문학적 부실채권과 분식회계가 위기의 핵심**

일본은 4초5천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과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IMF사태까지 이르리라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선진국인 영국도 IMF사태를 겪었던 선례가 있다. 당시 영국은 물가가 치솟고, 파업사태와 엄청난 재정적자로 곤경에 처해 있었다. 또한 IMF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국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긴축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도 현재 민간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6천억 달러에 이르는 부실채권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편법적인 과세연기와 공적자금투입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 8%라는 국제기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IMF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시라이 교수는 “IMF는 향후 강력한 요구를 담은 강경한 보고서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IMF는 최근 일본에 대해 점점 더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IMF가 공개한 ‘국제금융안정 분기 보고서’는 “일본의 기업과 금융이 모두 취약한 상태에서 여전히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 디플레(가치하락)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은행의 자산 상태는 매우 부실하며 특히 이연세금자산이 은행 자본금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다. 이연세금자산이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차기 회계연도에 흑자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과세하는 편법을 통해 이를 일종의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분식회계 행위를 가리킨다.

IMF는 또 “곧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 희박하지만 일본의 주가가 더 떨어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은행의 주식. 채권. 스왑 포트폴리오에 더 손해가 생기고 기업의 채무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미 타격받고 있는 생명보험 쪽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생명보험 부문의 위기가 가중될 경우 이쪽과 밀접하게 연계돼있는 은행 자산에 심각한 파급 효과가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가 최대악재"**

브렘너는 “일본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파산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고통을 수반하는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력하면서 신뢰할만한 금융개혁프로그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시라이 교수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러나 브렘너는 “이같은 일본의 개혁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IMF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를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