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편성…창원·통영 위기지역 연장"

이낙연 "공수처 절실" 언급…포항 지진, 미세먼지 대책 등 논의

정부·여당이 2일 오전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과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등 주로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를 주고받았다.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대책, 사회안전망 등 사회정책 분야도 논의됐다.

먼저 당정청은 이달 안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낙연 총리는 "IMF가 우리 경제 하강 요인에 따라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이를 관련 부처와 고려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4월 중에 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결과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외국 순방(한미정상회담 등)이 4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인 4월말, 25일을 전후한 시점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경 규모는 확정적으로 얘기되지 않았다. 4월 중순쯤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필요 재원 규모를 확정해 알려주면 당정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다음으로 울산과 경남 창원·통영·거제,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재지정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최근 들어 선박 수주가 늘고 한국GM 군산공장 매각 등으로 경기 회복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위기지역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의 요청에 대한 응답 성격이기도 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3 보궐)선거 때문에 통영과 창원에 두 차례 다녀왔는데, 현지에서는 고용·산업 위기지역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강력하다"며 "안 해주면 굉장히 큰 불만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 정부에서 연장할 수 있는 대책을 꼭 좀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 편성이나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 등의 이슈가 하루 앞으로 다가운 4.3 보궐선거(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2개 지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추경은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고,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오는 4일이 종료 시점이어서 선거와는 관계없이 요구가 높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홍 대변인은 "당에서는 현지 민심을 파악한 결과 추가 (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 측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결정하지 않겠나 한다. 총리가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경남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다. 선거 때문에 모든 것을 못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당정청은 그 외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대책, 사회안전망, 한미정상회담 등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해찬 대표는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역점을 뒀으면 한다"고 주문했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의 제안을 국민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에 반영해 한시라도 빨리 실행에 옮기겠다"고 답했다.

포항 지진 대책 관련, 이 총리는 "당정협의를 통해 피해 대응과 경제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도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뒷받침해 드리겠다"(이해찬 대표)라는 언급이 나왔다.

국회에서의 개혁입법 과제도 논의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쟁과 관련이 없는 민생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하자고 했는데 어떤 성과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자유한국당이 일체 입법에 협조하지 않아 유감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만 해도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끝났는데, 여전히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총리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은 야당도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절실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문제는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연대'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에는 여당에서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