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기고] 취임 후 최저 지지율 43%는 레임덕의 길목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46%였다. 갤럽은 '3·8 부실 개각'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이 여론조사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9일 오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한 '김의겸 사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산·울산·경남의 지지율이 31%로 전국 최저이고, 대구·경북이 32%, 대전·충청·세종이 38%라는 조사결과이다. 호남(76%)을 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갈수록 커지고 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고공비행하는 지지율(갤럽 84%, 리얼미터 79%)을 바탕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첫째 주 갤럽 기준으로는 지지율 50% 선이 무너졌다. '개선되지 않는 경제지표,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같은 해 9월 셋째 주에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힘입어 60%대를 회복했지만, 11월 다섯째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부정평가(50%)가 긍정평가(46.5%)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은 '촛불혁명에 힘입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43%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더불어민주당도 35%(갤럽 29일 발표)까지 떨어진 지금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2016년 10월 말에 시작되어 거국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한 촛불혁명은 단 한 건의 폭력도, 구속된 사람도 없이 박근혜의 '국정농단 체제'를 뒤엎은,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평화혁명이었다. 그 결과로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이고 이명박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의 직접 수혜집단인 문재인 정부는 그 혁명의 정신과 이념을 성실하게 구현하고 실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에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사법부와 검찰 개혁, 경제 민주화, 노동조건 개선, 교육과 문화예술 혁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인사를 비판하며 '인사 5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공직후보자는 청와대 내 인사시스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 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저 문재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인사 결과는 그 약속과는 달랐다. 2017년 7월 17일자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지명된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명(68.2%)이 5대 원칙의 하나 이상에서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각각 4개 분야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명한 뒤 임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도덕적 해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특히 최근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인물들의 반사회적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국회 청문회에 나간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를 사서 지난달까지 살다가 같은 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딸에게 준 집에서 살면서 월세 16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가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값이 두 배 가까이 뛰었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 장관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임명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 정책과 집행과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가 세운 인사검증 7대 원칙 가운데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위장전입, 병역특례 등 5가지 분야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 시절 학점이 낮고 자기소개서가 부실한데다 인증기간이 지난 토익점수를 제출하고도 '꿈의 직장'이라고 알려진 한국선급에 채용됐다고 한다. 세계해사대(WMU)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인 문 후보자가 2015~2016년에 네 번이나 그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일정이 아들의 한국선급 채용 시점과 일치한다고 한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또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실상을 신속히 조사한 뒤 '진실'로 밝혀지면 당연히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주권자들의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불행하게도 지지율이 30% 아래로 추락한다면, 때 이른 레임덕의 길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촛불혁명에 적극 참여했던 시민들은 물론이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옹호하던 정치세력의 재집권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도덕적 해이를 떨쳐버리고 진정한 개혁과 쇄신을 과감히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