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국민신청실명제' 4월 접수

제도 활성화 위해 분기별로 신청 방침

삼척시는 주요정책을 입안하면서 참가한 담당자와 결정 및 집행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접수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실명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활성화 제도다.

신청대상 사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시정현안, 30억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 1억 이상 연구·용역사업, 주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사항 등이 신청 대상이다.

▲삼척시청 민원실. ⓒ프레시안

국민신청실명제 참여는 삼척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삼척시 홈페이지의 국민신청실명제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칭과 신청사유 등을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된 사업은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 사업을 검토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올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종합6위(단체장 역량 5위)를 차지한 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