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양 경북도의원,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보관시설 확충 요구

원자력 발전 이후 핵연료 오는 2020년부터 야적 우려

▲박차양(경주2) 경북도의원 ⓒ박종근 기자

자유한국당 박차양(경주2,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도의원이 제307회 제3차 본회의 의안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 원자력 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 임시보관시설인 맥스터 확충의 필요성과 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차양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주시에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 4기와 2기의 경수로 발전소가 있으며 전국 24기 원자력 발전소의 25%가 분포하고 있다.

박차양 도의원은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의 최종처리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 물 관리계획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2016년까지 경주원자력발전소 내 사용 후 핵연료 이전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경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관적이지 못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경주의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 후 핵연료 보관장소인 캐니스터가 이미 포화상태”라며 “맥스터 또한 95%를 넘어 2020년에는 포화상태가 예상되며 건설에 2년이 걸리는 맥스터 추가 건설은 아직 결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발전량에 따라 책정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설비용량에 따라 과세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요소를 경주시민이 감당하며, 위험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일본을 예를 들기도 했다.

박 도의원은 공전하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재검토 위원회’와 별도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해 추가저장시설을 건설할 것과 건식저장시설이 포화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발전소 운영중단에 따른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에 대한 보관세를 신설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관세 부과는 사용 후 핵연료 최종저리방식의 결정을 촉구하는 제재수단이 되며 임시보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경주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상북도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며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