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추위 “독점적 지위 종료 후폭풍 대비 시급”

김태호 위원장 “심각한 5가지 위기상황 인식해야”

강원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공추위)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5가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추위는 입장문을 통해 “1995년 3.3주민운동으로 제정된 폐특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장이 되었지만 지금은 적어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며 “5가지 위기는 한결 같이 심각한 문제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까지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 폐광지역은 2025년 폐특법의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폐특법 종료의 후폭풍이 폐광 이상의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폐특법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호 위원장이 3.3투쟁 기념식에서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공추위

또한 “현재 지역개발을 위해 남아 있는 재원은 사실상 ‘폐광지역개발기금’뿐”이라며 “강원랜드 법인세 순이익의 25% 출연으로 조성되는 폐광기금도 4개도의 8개 주체들이 나눠 쓰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원도를 포함해 8개 지자체가 나눠 쓰는 폐광기금이 최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강원랜드의 순이익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폐광기금의 규모는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년간 강원랜드 수익금의 70%는 중앙 정부로 집중되고 지방재정은 30%에 불과했다”며 “카지노 규제로 애꿎게 폐광기금까지 대폭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관광기금 등 중앙재정의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적극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과 인천 송도 및 부산지역 등에서 내국인 카지노 추가 개장의 군불을 지피면서 강원랜드의 방어막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5년 일본에 카지노 개장이 확정되어 강원랜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의 전환되면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영업시간 축소와 매출 제한에 따라 고용이 줄고 지역연계 투자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폐광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1, 2년 내에 정부와 강원랜드 및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폐특법 연장과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