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사법개혁·선거개혁 두 마리 토끼 다 놓칠라

선거제도 개혁 운명까지 걸린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신경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연대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사법개혁 사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 2가지 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 패키지(꾸러미)로 묶자고 주장하는 것들이지만 바른미래당과 입장차가 크다. 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동시에 좌초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결과로 의견을 모았다"며 "(사법개혁 사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당론이 관철되면 선거법 등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고, 안 되면 (협상을) 마치자는 것에 대해 전체 의원들이 수용했다"며 배수진을 쳤다.

김 원내대표는 "여기서 또다른 양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당 내부 여러 사정도 있기에 어제 안이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면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원내대표직까지 걸었다. 이는 선거법 협상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내 반발하는 의원들을, 사법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 사안과 관련해 당론으로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 분리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를 구성하되 추천위의 3/5의 동의를 얻도록 함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은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 외 국회 추천 위원을 4명으로 하고 그 중 여당 1명, 다른 교섭단체(야당) 3명으로 함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검찰 및 경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동일하게 인정함 등 4가지 내용을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당론 결정의 근거에 대해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또다른 공룡 부서가 생겨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공수처에 수사와 기소(권한) 둘 다 두는 것은 지나치게 공수처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로 넘기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저희 당 안을 민주당이 못 받겠다고 하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해나가지 말자고 당의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저도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4가지 조건'에 대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하고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의 과반(바른미래당 안은 3/5이상) 동의로 하며 △국회 몫 추천위원 4명은 여야 동수로 하자는 것이었다. 단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분은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프레시안>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와 함께 검찰을 견제한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그런데 기소권을 주지 않게 되면 공수처가 '검찰 밑에 또 하나의 수사기구를 두는' 형태가 돼서 원래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위원 추천 부분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 안은) 오히려 정치권이 과도하게 처장 추전에 관여할 우려가 커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오히려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법무장관은 국무위원이니 그렇다 쳐도,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있다. (법원행정처가)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고 본다면 그게 더 문제 있는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단 백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김 원내대표가 너무 간단하게 말해서 의도를 잘 모르겠다"면서도 좀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것은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작성 조서처럼 낮추는 것이다. 한마디로 증거능력을 똑같이…(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지도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단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직접 들은 바가 없다"며 "진의를 알아보고 난 후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