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5.18 왜곡처벌법 포함 안되면 패스트트랙 협조 안한다”

왜곡·폄훼 용납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바른미래당 입장 주목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민주평화당으로서는 5·18 왜곡처벌법을 못 만든다면, 저는 다른 당이 원하는 것만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며 패스트트랙에 5·18 왜곡처벌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 의원은 19일 저녁 광주CBS 'CBS 매거진'(진행 이남재)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중요한 만큼 5·18 왜곡처벌법도 그 이상 중요하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 을)ⓒ천정배 블로그

이어 천 의원은 "지금 다른 당에서는 5·18법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실제 협상장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에 관해서 반대는 안 한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에서 사실은 5·18 왜곡처벌법이 가장 개혁적인 입법이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그냥 용납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설령 우리 입장에선 좀 미흡하더라도 선거법을 처리하고 5·18 왜곡처벌법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타협하고 간다는 입장을 이미 정리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