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 "향후 북미 협상 낙관적"

민주평통 조사 "남북 정상회담이 바람직한 중재 방안" 63.9%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국민의 과반은 향후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덕룡, 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15~1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8.1%(매우 낙관적 6.9%, 어느 정도 낙관적 51.2%)는 이후 협상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37.6%(매우 비관적 8.7%, 어느 정도 비관적 28.9%)로 집계됐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제재와 관련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았으나,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3.7%, 40.3%로 집계돼 응답자의 54%는 대체적으로 대북제재 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응답자의 63.9%는 남북 정상회담이 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중재 방안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공식적인 서울 정상회담(27.3%)보다 판문점 등 실무형 정상회담(36.6%)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 이러한 움직임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2.4%(매우 도움된다 24.3%, 어느 정도 도움된다 38.1%)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6.2%(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 24.8%,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11.4%)로 집계됐다.

한편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58.9%(매우 높다 18.3%, 약간 높다 40.6%), 낮다는 응답이 37.6%(약간 낮다 21.7%, 매우 낮다 15.9%)로 나타나 지난해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다는 응답이 낮다는 응답을 앞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5.3%(매우 좋아질 것이다 10.7%, 다소 좋아질 것이다 44.6%),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10.4%(다소 나빠질 것이다 7.2%, 매우 나빠질 것이다 3.2%)로 나타났으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0.7%로 집계됐다.

또 북한이 우리에게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라는 응답은 52.4%로,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28.9%로 집계됐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이 상당 부분 완화됐지만, 안보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는 응답과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응답자와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자는 34%로 같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31.1%로 나타났다.

매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 민주평통의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