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 무임승객 증가율 일반승객 2배

27%가 무임승객, 연 547억원

대구 도시철 승객 중 무임승차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체 승객 증가율을 앞지르고 이에 따른 무임 손실도 큰 폭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국비로 지원해주거나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7년 대구지하철의 전체 승객은 1억6300만명으로 2013년의 1억3400만명보다 21.6%(2900만명) 늘어났다.

도시철도3호선 무료시승 행사 - 대구시

그러나 같은 기간 무임승차 승객은 3000만명에서 4400만명으로 46.7%(2900만명)이나 늘어났다. 무임승객이 일반 승객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이같은 무임승객 증가율은 전국 도시철도의 5년간 무임승객 증가율 보다 3배나 더 늘어난 것이다. 전국 6대도시의 도시철 무임승객은 2013년 3억8400만명에서 2017년 4억4300만명으로 15.4% 늘어났다.

전체 승객중 무임승객의 비중도 2013년 22.4%(전체승객 1억3400만명중 3000만명)에서 2017년 26.9%(1억6300만명 중 4400만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무임승객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에다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이 원인이라고 대구시는 분석했다.

전국적으로도 2013년 지하철 총승객 24억5100명 중 무임승객은 3억8400만명으로 15.7%였으나 2017년 총승객 25억3000만명 중 무임승객은 4억4300만명으로 17.5%였다. 승객이 0.7% 늘어나는 동안 무임승차 승객은 연평균 2.9% 증가한 셈이다.

대구의 지하철은 전국적으로 승객 증가 추세도 크지만 무임승객 증가추세는 전국 추세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같은 무임승객 증가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경영분석에서 지하철의 운행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3년 331억원이었던 대구 지하철의 무임승객 운임 손실은 2015년 400억원, 2017년 547억원으로 연평균 13.6%씩 가파르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지하철 무임승객 운임 손실 증가율 5.2%보다 2.5배나 높은 증가세다.

대구지하철은 2013년 995억원의 운영 적자를 보였으나 2017년 1593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대구지하철 운영 적자의 34.3%가 무임승객에 따른 것이라고 대구시는 분석했다.

대구시는 2017년 지하철 운영적자 중 1428억원을 시예산으로 보전해 지하철 운영이 대구시 재정에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하철 운영손실 중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부분은 국비로 보전해줘야 한다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5대도시와 함께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운영비 보조를 요구하고 있다.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모두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도입 주체인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장한다.

특히 지방세의 비중이 23.3%(2017년 기준)인 현실에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3호선 -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서 정부 보전이 절실하다”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2020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승차 손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 요청에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대표적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를 도입한 이후 장애인 ,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