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여․야 국회의원 5인 공동, 공공계약의 공정성 제고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박명재 국회의원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원욱 의원 등 여․야의원 5인 공동으로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장기간에 걸친 건설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관련 문제점 등 불공정한 관행을 점검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기연장과 관련한 간접비 비반영 문제는 건설산업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중 대표적인 것으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되는 현장의 유지·관리비용을 건설기업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이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건설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존폐가 달린 심각한 사안이 되고 있다.

실제로 공사연장 간접비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비용 발생 경험업체의 44%가 그 추가비용을 청구조차 하지 못했고, 청구는 했지만 65%가 추가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으로 32개 발주기관에 대해 260건, 약 1조 2천억원 규모의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은 간접비 문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 등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하여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것이 그 주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며 “활발한 논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 방안을 포함한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와 관련된 불공정한 제도를 해결할 명확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일한 만큼 주고 받는’ 올바른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