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나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인권위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추진위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여성과 노인, 난민,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시민사회단체·종교계·학계·법조계 등 각 분야의 혐오 차별 관련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변호사, 황경원 신부(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혜찬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최형묵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회 정의‧평화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맡았다.
추진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금 한국 사회는 '혐오'의 한 가운데에 있다"며 "혐오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고 지적했다.
또 "혐오 차별이 일상으로 파고들어 사회적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소수자 존엄성이 침해됐다"며 "사회 모든 구성원이 (혐오 차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걸음에 함께 할 것임을 선언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혐오차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혐오차별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혐오 차별 예방 및 자율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우선 보급한다. 또 혐오 차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해 공공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행할 예정이다.
또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보급, 혐오 차별 대응 교육 등에 관해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도 협의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추진위 설립 과정에서 노르웨이의 선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지난 2014년 중앙정부 합동으로 '혐오표현 반대 정책 선언'을 발표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혐오표현 대응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곧 추진위 내 분과를 구성해 혐오차별 과제 발굴과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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