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88만9000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59만1000명, '쉬었음 인구'는 147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인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 96만3000명을 더하면 사실상 직업을 갖지 못한 이들은 400만 명에 육박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악화된 고용 사정의 실상이 좀더 명확해진다. 2005년 3830만 명이었던 15세 이상 인구는 2009년 4009만2000명으로 179만2000명 늘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65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나머지는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었고 그 결과 실업률은 2005년의 3.7%에서 2009년 3.6%로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62.0%에서 60.8%로, 고용률은 59.7%에서 58.6%로 내려앉았다.
MB "일자리 창출은 기업 몫"…500대 기업 28% "채용계획 없어"
정부는 새해를 맞아 고용 문제를 챙기겠다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30대 그룹 초청 투자 및 고용확대 간담회'을 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가 할 역할도 있지만 그 몫은 역시 기업"이라고 주문했고 재계는 '과감한' 투자를 약속하며 화답했다. 30대 그룹의 투자를 지난해 74조8013억 원에서 16.3% 증가한 87조150억 원으로, 신규 채용인원을 지난해 7만2863명에서 8.7% 증가한 7만9199명으로 늘이겠다는 것이다.
재계의 호언장담이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LG·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의 고용인원은 44만5159명으로 1년 전보다 0.77%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2005년 43만9776명에서 2007년에는 43만6617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08년 44만1739명으로 다시 오르는 등 5년간 1.2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인원을 감축한 기업(4곳)보다 늘린 기업(6곳)이 더 많지만, 감소폭(최고 31%)이 증가폭(최고 18%)을 넘어서는 등 인원 감축 역시 심했던 탓이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28%가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을 확정한 256개사의 채용예정인원은 1만6843명으로 지난해보다 5.6% 줄어들었다. 건설부문에서만 채용인원을 26.9% 늘리고 금융과 석유화학 계열 업체가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 부문에서 채용인원 감소가 예상됐다.
윤증현 "일자리 위해 규제 완화 필요"…취업자 10명 중 1명 근로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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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증현 장관이 18일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증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로빈곤층(워킹 푸어)을 양산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준으로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02만6603원 이하를 받는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은 총 취업자 2357만 명 중 11.6%인 273만 명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비율이 2006·2007년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며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비정규직 비율이 35.9%에서 2008년 33.8% 감소하였다가 경제 위기 이후 2009년 34.9%로 다시 늘어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근로빈곤층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에 교육 및 훈련비 지원 등으로 종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워킹 푸어 대책반'을 설치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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