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앞으로 5.5%대 성장 가능"

IMF 한국 연례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1백20쪽 분량의 방대한 연례보고서를 완성, 발표했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25%에서 4%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5.5%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이 5.5%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반가운 이야기다.

IMF는 한국의 구조조정, 그 중에서도 민간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금융구조조정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반면에 기업구조조정과 정부소유 국영화은행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중간점수'를 주었다. 아직 '미완성 개혁'이라는 지적이다.

IMF는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해선, 보다 과감한 재정지출과 현행 저금리기조의 유지를 조언했다. 이와 함께 선거가 집중된 올해에도 구조조정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보고서는 이밖에 재벌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IMF는 이밖에 요즘 세계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엔화약세와 관련해선, 원화환율을 엔화와 연동해 조절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중단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제품의 경쟁력으로 엔화약세의 시련을 정면돌파하라는 조언이다.

다음은 IMF보고서의 결론부 전문(全文)이다. 편집자

***배경**

2001년 8월 한국의 IMF자금 조기상환 완료는 1997년말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의 극복노력이 일정한 결실을 이루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외환보유고는 금융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막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 광범위한 구조개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체질적인 약점들을 보완했으며 시장원리들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2001년 11월 한국은 구조개혁의 성과를 인정받은데 힘입어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기업과 금융부문에서 아직도 취약한 면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는 큰 숙제가 주어져 있다.

***경제성장률 3.25%에서 4%로 상향조정**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 9%에서 2001년 2.9%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정보통신(IT) 산업의 불경기와 주요수출대상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심한 타격을 받았지만, 다변화된 수출구조와 꾸준한 소비지출에 힘입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다른 아시아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2001년 5월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주요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은 그후 하향세를 지속해 12월에는 연 3.2%로 떨어졌다. 핵심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은 2001년 한국은행이 설정한 2~4%의 목표치를 약간 상회했지만, 임금과 수요가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수요를 크게 넘어서 앞으로 하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지표도 양호하다. 2001년도 경상수지 흑자는 1백5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5%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반도체 가격이 급락했지만 수입감소와 유가하락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한국정부는 확대지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지난해 9월19일 50bs(0.5%) 인하를 포함해 2001년 3분기에 100bs(1%)를 인하, 연 4%라는 사상 최저의 금리로 조정했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어, 2000년 GDP의 1% 규모의 흑자보다 많은 2001년 GDP의 1.7% 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

IMF의 분석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최근 입수한 거시경제적 지표에 입각해 IMF의 최신 세계경제전망 보고서가 제시했던 3.25%에서 4%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민간소비와 건설부문 투자 등 내수는 순수출 증가분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성장률은 잠재적인 생산증가에 따라 5.5% 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은 구조개혁 진척도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문 및 국유화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아직 취약**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2001년에도 지속되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많은 기업들은 회생하거나 매각되거나 청산되었다.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문에는 취약한 점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평균 수익률은 개선되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금융비용을 감당할 현금조차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이 필요하지만 손실분담과 허점이 많은 파산절차를 둘러싸고 채권자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다. 손실처리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담감도 회생불가능한 기업들의 청산을 제때에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01년 9월 이러한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통과되었다.

2001년에는 금융구조강화 조치도 이뤄졌다. 상업은행들은 부실채권이 전체 은행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0년말 9%에서 2001년말 3.4%로 줄였다. 수익률과 대출대 손실 비율, 자본구성 등이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선되었다.

민간 금융지주회사의 출범(신한은행)과 민간은행끼리의 합병(통합 국민은행)에 의한 대형상업은행 탄생 등 금융계의 통합 움직임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국유화된 금융기관들의 구조개선과 민영화 작업은 주춤거리고 있다.

***선거가 집중된 올해에도 구조개혁 계속돼야**

IMF 이사회는 튼튼한 거시경제지표와 함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구조개혁이 지속되어 한국경제의 탄력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은 다른 많은 국가들보다 작금의 경기 침체를 잘 극복했으며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대외경제지표가 건강하고 외환보유고는 충분한 수준이다. IMF 자금을 조기상환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이룬 괄목할만한 업적을 상징한다.

한국은 단기적 전망에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인플레이션률이 낮고 정부의 재정여력이 뒷받침되고 있기에 (경기부양적) 거시경제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구조개혁을 관련해서는 기업과 금융부분의 체질을 더욱 강화시켜야 경쟁과 생산성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같은 개혁을 완료하려면 몇년이 더 걸릴 것이지만, 선거가 집중된 올해에도 자신감을 유지하고 시장원리가 더욱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우선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추진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재정지출 늘려야**

한국이 전통적으로 재정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001년에 보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실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며 그렇게 했어도 중기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IMF의 판단이다.

현행 재정정책은 경제활동이 상승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의 과도한 경기위축이 초래될지도 모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최근 몇년간보다 흑자기조를 보여서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올해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재정지출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경기진착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정부는 MF의 기술적 조언을 반영해 예산계획을 개선하고 감시하고 실행함으로써 재정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에 부응한 첫걸음으로 2002년 각 부처의 예산집행에 대해 중간 예산보고서와는 별도로 월별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는 방침은 고무적이다. IMF는 필요하다면 이를 지원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2001년 하반기에 금리를 적절히 인하해 인플레이션 억제책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를 진착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해 뛰어난 균형감각을 보여주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경제의 취약성이 새롭게 드러날 경우 통화정책은 아직도 효력을 발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해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002년에도 끌고 갈 것으로 결정한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기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환율 변동에 대해 더욱 유연해졌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한국의 외환당국은 극히 무질서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원화 환율을 다른 통화에 묶어 고정시키려는 시도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완화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비례해서 해야**

그러나 상당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아있다는 점은 기업부문의 숙제로 남아있다.

회생이 어려운 기업들을 상시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강화시키고, 특히 국유화된 은행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한 회사 청산 등에 보다 협조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경영구조를 더욱 개선해 적자사업부문을 정리하고 비핵심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하고 부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같은 작업들이 매우 복잡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경우 자산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파산법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정부가 내년까지 파산요건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은 고무적이다.

제각각인 파산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구조조정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 사이의 의견조정 문제를 처리하는 등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재벌에 대해 가해진 직접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규제완화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보장하는 시장경제가 정착되어가는 정도에 비례해 이뤄져야 한다.

한국정부는 재벌 규제완화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업들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규사업을 벌이는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시장경제체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회계감사와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 등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금융부문 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한국정부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

개혁과 구조조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

최근 한국정부가 몇몇 은행의 정부보유지분에 대해 매각작업을 진척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민영화는 이들 은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되는데 기여하고, 정부가 은행의 대출결정에 개입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방침을 환영한다.

나아가 타당한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건전한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감독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은행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라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대주주들에 의한 전횡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 대출에 대한 통제강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은행 채권 보증계획을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한국정부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자금세탁을 통제하고 테러리스트의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한국의 통계조사가 효율적인 감시를 감당할 만큼 신뢰도를 지녔지만 한국정부가 특히 금융통계에서 조사범위와 기간, 시의성 등에 있어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