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맹종하면 제2 경제위기"

美 찰머스 존슨 교수, 한국에 경고

‘미 수정주의학파의 대부’로 불리는 찰머스 존슨 전 UCLA 교수(71)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7일자 칼럼 '경제적 광신주의는 서울에 해롭다'를 통해 “한국이 미국식 세계화 논리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다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2000년 <블로우 백: 미 제국주의의 비용과 결과>라는 저서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미 자본주의의 추악한 이면을 고발했던 그는 이번 칼럼에서 “미국 재무부와 그의 꼭두각시인 IMF가 주장하는 이른바 ‘워싱턴 합의’라는 교조주의적 논리를 물리치치 못하면 한국은 1997년의 금융위기를 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한국의 장기적 경제발전 전략을 위해서는 지난 94년 폐지된 경제기획원 같은 전국가 차원의 경제전략 수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존슨은 지난 82년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이란 저서를 통해 전후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미국식 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따른 결과가 아니라 통산성으로 대변되는 일본 특유의 발전주의 모델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 일약 수정주의 학파의 선봉으로 떠오른 학자이다. 다음은 그의 칼럼 중 주요 내용. 편집자

***한국이‘정실 자본주의’라면 미국은‘조폭 자본주의’**

오늘날 자유시장적 세계화를 추구하는 미 재무부와 IMF만큼 위험한 근본주의자들은 없다. 그 어떤 것도 이들의 경제적 근본주의가 잘못됐음을 납득시킬 수 없으며 이들의 경제근본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을 비롯하여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겪어온 금융위기들은 모두 이들 국가가 '워싱턴 합의'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때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워싱턴 합의'로 요약되는 영미식 경제모델이란 국제자본에 대해 자국시장을 개방하면서 자국민에게는 임금 삭감, 사회안전망 축소, 공공서비스 폐지 등 보통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순항하고 있는데 이는 내수 및 중국으로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한국의 경제분석가들은 한국의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를 미국기준에 더욱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런 주장에 휩쓸리면 다시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

도대체 미국식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 미국의 7대 기업이라는 엔론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미국 상원의원의 4분의 3, 하원의원의 절반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또한 엔론의 파산으로 엔론의 종업원 중 4천명이 연금을 날렸다. 엔론은 회계사와 결탁해 조작된 이익을 은폐했다.

IMF위기 당시 미국은 한국 등에 대해 '정실자본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엔론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정실 자본주의'라기보다 '조직적 범죄'라고 부를만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정실자본주의는 효과적 법 집행으로 고칠 수 있지만 미국식 '조폭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치료방법이 없다. 이는 미국의 경제 패권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살 길은 중국과의 경쟁 이길 종합경제전략수립**

정실 자본주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라는 IMF의 요구를 따라서 될 일이 아니다. 효과적인 법 집행이 필요할 뿐이다.

한국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독자적 경제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장기적으로 중국과 경쟁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어떤 상품이건 어느 나라보다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첨단기술 제품뿐 아니라 기술복제에 의한 추격을 따돌릴 새로운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 의학, 기업컨설팅, 주택공학, 패션, 엔터테인먼트 등 고급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장기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이다. 한국은 중국이 일본을 혐오하고 시기하는 반면, 한국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지난 94년 한국은 미국측 성화에 못이겨 주요한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해온 경제기획원을 폐지했다. 이후 한국정부는 재무부 등 금융기구들에 대한 통제력이 급속히 약화돼 사실상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그 결과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이었다. 한국은 자업자득으로 생긴 이 상처를 하루빨리 치료해야 한다.

한국이 앞으로 닥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MF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경제전반의 통합전략을 세울 경제기획원 같은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