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治물가' 일제히 들썩

교통요금 등 무더기 인상러시

경기가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묶어두었던 각종 공공요금을 무더기로 인상하기 시작해 눈총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불안한 소비자물가 등 민간요금 인상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동시에 인상요인을 인위적으로 억눌렀다가 풀곤 하는 정부의 ‘관치(官治) 물가' 정책은 건전한 거시경제운영에도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공공요금들이 요즘 앞다퉈 인상 경쟁에 나섰다.
이미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을 9.5%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상수도 요금도 앞으로 3년간 11%이상 올리기로 했다. 이어 상반기에 8.2% 인상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가 ‘공공요금 동결’ 정책에 의해 거부당했던 철도청도 최근 같은 요율의 인상안을 재경부에 다시 제출한 상태다. 철도요금이 인상될 경우 경쟁교통수단인 시외.고속버스 요금도 비슷한 비율만큼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어 8개 국립산업대학도 내년부터 대학등록금이 자율화돼 최고 20%이내에서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나머지 국립대학와 특수대학들의 등록금도 같은 폭만큼 자율화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다른 민간 사립대학들도 잇따라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인상 러시는 중.고등학교 및 학원 등 교육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게 확실하다.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 러시는 이미 상반기에 유가급등 등으로 적잖은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올해 물가를 3~4%선에서 잡는다는 방침에 따라 인위적으로 묶어놓았던 것을 한꺼번에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철도청의 경우 지난 6월 8.2%의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거절당했다. 철도청에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연간 1천8백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공공요금이 앞장서 인상 바람을 잡을 경우 수도요금, 의료수가 등 민간부문의 각종 요금도 들먹거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선거가 있는 정치의 해로, 역대 선거 당시 물가상황을 고려할 때 각종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물가통제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이럴 경우 한국은행이 내년도 목표로 잡고 있는 3%의 물가통제란 대단히 힘든 과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인위적 물가조절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듯 싶으나 근원적으로는 도리어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4%대로 예상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다가 인위적으로 억제된 물가상승분까지 합하면 우리나라는 올 한해에만 거의 5%의 물가가 오른 셈”이라며 “이는 전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대단히 높은 물가상승률”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이는 곧바로 재정손실로 이어지는 등 건전한 거시경제 기반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며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자율조정되도록 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