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로또’ 로 불렸던 거제시의 3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3차례의 입주자 모집이 1월 현재 60%에 머물며 미달돼 해를 넘기고 있다.
독거 및 서민세대인 입주대상자들도 임대보증금이 시내 원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싸고 시내접근성까지 떨어져 이 아파트 입주민이 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해 8월 사업비라도 회수해 어려운 시 재정에 보태보려고 LH 측에 아파트 매입을 요청했지만 그 마저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거제시 상문동 아이파크 2차 아파트 인근에 영구임대주택 200세대, 국민임대주택 375세대 등 575세대(주거전용 8평형과 13평형)가 건축 중인 반값아파트 사업은 지난 2013년 3월 11일 거제시가 한 주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은 자신이 내세운 선거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아파트 건립허가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의 땅을 용도변경해주고 반값아파트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 받는 조건을 달아 이 사업을 성사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300만원대 아파트 공약이 ‘포퓰리즘’ 으로 지적받았지만 거제시는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아파트’ 라는 이름표를 달아 경남도 심의를 받아냈다.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논란에다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차라리 부지를 LH에 매각하라는 시민단체의 반대도 거셌다.
그러나 권민호 전 시장은 ‘업자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서민에게 돌려주는 서민을 위한 특혜’ 라는 논리로 대응하며 이 사업을 고집했다.
당시 거제시에서는 일반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800만원대 고지를 무너뜨리는 시기였고 시민들은 반값아파트라는 파격적인 그의 주거정책을 지지했다.
게다가 이 300만원대 아파트를 서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더해져 한때 ‘로또’에 비견되기까지 했다.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제시 공공임대아파트는 총사업비 525억원(국·도비 283억 원, 입주자보증금 86억 원, 시비 144억 원)이 투입됐다.
주거와 공유시설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에 건축비를 나누는 일반아파트 분양가 산정방법을 기준하면 이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300만원대가 아니라 566만원이 넘게 나온다.
대신 사업자는 산중에 아파트단지를 짓는데 성공했고 권 시장은 경남지사 예비후보 시절까지 반값아파트를 그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으로 홍보해 명성을 얻는대신 거제시민들은 혈세까지 투입한 난개발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거제시는 적은 시비를 들여 575세대의 서민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만으로 이 사업은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반값아파트로 소문난 300만원 아파트의 신기루가 걷히면서 거제시민들의 평가는 냉정하기만 하다.
거제시 서민공공임대주택 아파트는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서민들도 기피하는 ‘빛 좋은 개살구’ 취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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