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연 신년회견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이라며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소통기구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당 기구인)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힘을 더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난해까지의 성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 4법', 김용균법과 윤창호법 처리 등을 들고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겠다"면서도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정권의 실험은 실패했다"며 해법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사회 안정성 강화에 대해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뜻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만 강화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사회가 내 삶을 책임지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올해 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빅데이터 경제3법 △공정거래법 등을 드는 한편 "80%가 넘는 국민이 요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선 '유치원 3법'의 관철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혁신이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가장 집중할 법안이 뭐냐'는 질문에 "상반기에 꼭 처리돼야 할 법안이 여러 개 있지만, 특히 가장 절실한 법은 유치원3법"이라며 "저도 손자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교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본다.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엄마가 아닌 첫 성인 아니냐.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 제정을 (통해)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패스트 트랙'으로 10달 이상 걸리면 안 된다"며 "합의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지난 11일에 이어 한 차례 더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달 말까지는 협상이 끝날 것"이라고 이 대표는 예상했다. 그는 "양측 의견이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1월말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며 "성공 사례가 생기면 다른 지역도 확산돼갈 것"이라고 했다.
민생·경제 분야 외의 입법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국정원법의 개정"이 꼽혔다. 이 대표는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적폐 청산과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올해 꼭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 없는 올해가 정치개혁 호기…정계개편? 인위적 이합집산 없다"
다만 이 대표가 중점을 둔 주제가 민생·경제 분야였다 해도, 기자들의 질문이나 여론 관심은 상대적으로 정치 분야에 더 쏠렸다. 이 대표는 회견 모두발언에서 "정치 분야의 대화, 협치도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질의응답 첫 질문으로 '선거제도 개혁안 1월 내 합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1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대표성·전문성 3가지를 담아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고, (의원) 정원은 가능한 한 300명을 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다른 당들의 의견을 들어 가며 마무리지으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 자체 혁신 비전에 대해 그는 "당 운영을 내실화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당 기강 확립과 사회 각 부문의 인재 영입을 위한 문호 개방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결합 정당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총선·대선·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당의 외연이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 당원 교육과 소통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총선 준비와 관련, 현재 장관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한 기자가 묻자 이 대표는 "당 소속 장관 9명 중 대부분이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다"며 "한꺼번에 다 (복귀)할 수는 없을 것이고, 먼저 간 분들이 먼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용호·손금주 두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입당 신청 문제와, 이와 관련한 여권발(發)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는 "옛날 같은 인위적 이합집산이나, 공정하지 않은 룰을 적용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 그런 것을 안 하려고 제가 당 대표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갈 것"이라고 정계개편설을 일축하며 "두 의원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당원자격심사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만 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김태우·신재민 두 전직 공무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특검법 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김·신 두 분은 조직에 잘 적응을 못 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것 가지고 (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고 일소에 부쳤다.
이 대표는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징계가 확정됐지 않느냐.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플레이했다. 운영위까지 했는데 맞는 게 거의 안 나왔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비위는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뒀지 않느냐"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김태우 사건 터지니 연달아 내놔서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는 것인데, 저도 총리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했지만 3~4년짜리 사무관이 보는 시야와 고위공무원이 보는 시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최종 결정은 책임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점이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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