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지난해 10월~12월 관내 1809가구 대상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외부 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 자료 현행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180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24개 기관 7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 활용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도입 이후, 총 17회의 확인조사가 완료되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센터. ⓒ동해시

이번 확인조사 결과 자격 변동에 따른 보장 중지 188가구, 보장 유지 485가구, 급여 감소 935가구, 급여 증가 201가구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말 기준, 동해시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외 7종 1만 5648가구다. 지난해에 신청조사 3801건, 확인조사 3053건, 월별 확인조사, 인적·소득재산 변동조사 등 총 1만 1389건에 대한 복지 대상자 조사를 완료하는 등 통합조사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한편, 시는 확인조사로 기초수급자 등 신규 신청자 및 탈락자에 대해 동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전개해 복지 수요 파악과 복지 가용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긴급지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 유관기관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원희 동해시 복지과장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적정성을 유지하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병행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해 행복도시 동해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