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포기한 대구시의회'

선거법 위반 동료 의원에 탄원서

대구시의원 24명이 지난 6월 지방선거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 기소된 동료 시의원에 대한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의회가 자정 노력을 아예 포기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사무처장 은재식)은 27일 '민의 거스르고 윤리특위 폐업을 선언한 대구시의회'라는 성명을 내고 "6.1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과 역행하는 대구시의회는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아예 없애거나 조례를 개정해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제대로 운영할 지를 양자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탈법으로 기소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을 구하기 위해 지난 21일 대구지법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에 시의원 30명 중 24명이 서명했고, 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고 밝히고는 "민주당 의원의 서명은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지방의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성명과는 정반대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성명에서는 또 "대구시의회는 1대부터 7대까지 비리 연루로 18명이 사법 처리되고 이중 8명이 사퇴하는 과정에 한 번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는 "그런 대구시의회가 6.13 지방선거를 통해 과거와 달리 일당 독점이 무너지고 양당체계로 재편되면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 정책경쟁 등 제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비리의원을 감싸는 구태정치를 여전히 재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탄원서가 6.1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밀실야합 정치라고 규정하고는 "시의원들은 뜨거운 동료애라고 자화자찬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3년 6개월간 대구시의회의 윤리특위는 폐업을 선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