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정수 360석 실효성있게 연동형비례대표제 정치개혁

정의당을 비롯해 노동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 정당은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간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진주지역 제 정당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장벽 해소,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해왔다"며 "이런 점에서 뒤늦게나마 5당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여·야 5당 원내대표간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 비가역적인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합의문에 나타난 여러 한계가 향후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벌써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려하면서 향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일 정의당을 비롯해 노동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 정당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프레시안 김동수

이들은 "백지에서 검토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전제로 세부방안을 논의해 들어가야 한다. 합의문 1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는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고,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과 국회에서 이뤄지는 예산낭비이다. 이런 부분을 덜어내고, ‘똑같은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을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학계가 함께 설득해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