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文정부 경제정책, '이명박근혜 정책'으로 회귀"

"1년 6개월 허송세월…안타깝고 참담하다"

진보적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밝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전 교수는 1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발표 관련 총평을 요청받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아, 내후년에 총선이 있구나', 두 번째는 '이 정책은 공무원이 만들었구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공무원이 만든 정책'이라는 표현에 대해 "커버를 빼고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해에 발표했던 정책이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냥 책상 서랍 속에 있는 것 꺼낸 것, 여태까지 여기저기서 온 소원수리 사항과 공무원들이 늘 해왔던 정책수단 등을 다 적은 것"이라며 "대표적인 게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이다.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공무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구태의연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았던 각종 재벌 민원들의 집합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해온 데 대해 "말로는 그랬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이며 "공무원들이 1년 전에 혁신성장이라는, 소득주도성장과 별도의 카테고리를 설정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재작년 7월에 나온 첫 번째 경제정책 방향이 딱 6개월 만에 뒤집어지는 상황이 이미 작년 초에 발생했고, 6월에 홍장표 경제수석이 경질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정책 기조 변화는 가시화된 것이다. 그것을 장하성 정책실장이 조금 막으려고 어떻게 해보다가 11월에 쫓겨나고, 이번에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나왔지만 결국 몇 년 전에 우리가 늘 보던 모습, 공무원 책상서랍 속 오래된 빛바랜 정책들이 먼지 털고 커버 다시 쓰고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지난 1년여의 경제정책 변천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전 교수는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반문에 "내년에 성장과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120% 동의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시각이 이번에 아주 밑바탕이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며 "예를 들어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을 하는 정책은 경제 활성화 정책이 아닌 것처럼, 이것은 경제가 좋을 때 하는 한가한 정책이고 성장정책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성장정책은 결국 투자 활성화다. 급하게라도 휴지를 (땔감으로) 때야만 성장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이런 생각은 정말로 10년도 더 된 보수 정권에서 우리가 늘 듣던 그런 이야기, 그런 시각"이라며 "그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별도의 성장 시각이 나온 것인데, (이번 대책은)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은 성장정책이 아닌 것처럼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10년을 살면서 경제가 하향되는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며 "그런 정책의 활성화 효과가 '0'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소세 인하하면, 휴지 때면 잠깐 따뜻해지고, 대규모 토건사업 일으키면 건설 투자 숫자가 당장 GDP에 올라간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런 반성 하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집권한 것인데, 하자마자 '옛날에 했던 얘기들은 그냥 한번 해본 거였어. 실제로 경제 활성화하려면 역시 투자 활성화해야 돼. 재벌들 너희 초고층 빌딩 지어. 우리가 필요한 규제완화 다 해줄게' 결국 이런 식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연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성장전략을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며 "최저임금 인상, 경제의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잠깐의 혜택을 주는 그 정책 말고는 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 정책 때문에 왜 비명 소리가 나왔느냐? 지금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바로 그 윗 계층에 대해 온기를 넣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돼서 결국 맨 위에 있는 돈 버는 계층들의 부당한 부의 축적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동반성장 정책이 같이 들어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향후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에도 이같은 정책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비관론을 폈다. 그는 "선거해야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것)"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시점도 시점이지만 그 정책을 추진할 인적 자원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 정부에서 어쨌든 장하성 실장을 붙들고 뭐라도 해보려고 했다면 어쩌면 뭐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장하성 내보내고 지금 청와대나 아니면 기재부에서 그 정책을 믿고 추진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 건너 간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금부터 모든 정책을 '아, 이거는 3년 전에 나온 정책', '이건 2년 전에 나온 정책' 이렇게 대입시키면 거의 70%가 맞을 그런 내용들만으로 쭉 채워질 것"이라며 "내후년 총선은 이렇게 '휴지 때는 정책'으로 돌아간 정책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나치게 비판적·비관적인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들이 거의 모든 정책을 '한번 해 봐. 우리가 밀어줄게' 했고, 70% 지지율로 응원하던 그 정부가 결국 1년 반을 허송세월하고 더구나 작년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서 6개월 만에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