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준호,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개선' 법안 대표발의

노후·불량주택 난립한 부산 반송·반여동 등 전국 모든 해당장소 대상

노후·불량건물들이 밀집된 부산 해운대구 반송·반여동과 같은 정책이주지에 대한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윤준호 의원실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법 조항에 명시함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 6·13 해운대을 보궐선거 후보 시절 "반송·반여동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이주정책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정책이주지 지역이다"고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정책이주지(반송·반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으며 당선 이후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고심해왔다.

반송·반여동은 지난 1968년 부산직할시 정책 이주 지역으로 선정된 후 시내 수재민과 철도 연변 철거민이 집중 이주해 들어왔다.

특히 1990년대 '주택 개량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건폐율 90%, 용적률 400%로 법이 완화되며 반송·반여동에는 불량 주택이 난립했고 거주자들은 한층 더 소외됐다.

결국 민간에 주거지 개선을 위탁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완화가 오히려 현지 거주민을 방치하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국한하면 전국에 총 49개의 정책이주지가 있으며 30만 명 이상의 중규모도시에도 정책이주지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윤준호 의원은 "반송·반여동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에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으로 느낀 주거환경문제들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국의 모든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법 조항에 명시해 정책이주지의 도시재생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전국 각지에 있는 정책이주지의 주민들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 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