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1984년 이후에야 한국 반정부세력 존재감 인식”

5·18재단, 1977∼1988 생산 한국 관련 미국 NSA 기밀문서 공개

5·18기념재단은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국가안보기록관(National Security Archive, NSA)이 소장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밀문서를 확보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 사업은 5·18기념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해외기록물 수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NSA는 1985년에 설립되어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국가안보, 외교, 군사 등의 분야에 걸쳐서 미국정부가 생산한 각종 기밀문서를 수집해서 일반에게 공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안보, 외교, 군사 관련 연구자‧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자료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된 자료는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한 10년(1977-1988)의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가 생산한 한국관련 안보, 군사, 외교 기밀문서 중에서 기왕에 공개된 것을 제외하고 신규로 발굴된 자료와 기 공개되었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서를 선별한 것이다.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미국 국가안보기록관 기밀문서 일부 ⓒ5 18기념재단

이번에 공개한 문서는 총 235건에 1천 쪽 분량으로, 대부분 백악관, 국무부, CIA 등 외교 및 안보관련 부처에서 내부 회람 및 결제용으로 생산한 비망록(memorandm), 기안문, 분석보고서 등이다.

이 문서를 편집하고 해제문을 작성한 5·18기념재단의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으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5·18을 전후하여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세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았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관련 정책이 수립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평가했다.

특히, 지미 카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대통령 명령, 카터-박정희 회담록, 10.26 및 12.12사태 관련 분석보고서, 5·18 당시 북한남침설,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전두환의 방미 등과 관련된 문서 등은 5·18을 기점으로 하는 한미관계의 변화와 정치적 격변과정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살펴봐야 할 자료이다.

나아가 이 해제문에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7년 6월항쟁기에 작성된 기밀문서도 다수 포함하여 당시 미국이 광주항쟁의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평가가 한국관련 외교, 안보, 군사정책 수립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조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재단에서는 해당 해제문을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