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다시 보는 대담] "국민연금보다 좋은 사보험은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연금 개편안을 발표한 이래로 계속된 국민연금 논란이 9일 한 시민단체가 폐지 기자 회견을 가진데 이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딸이 7년간 국민연금을 한푼도 안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기자 회견을 가진 한국납세자연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을 폐지해 부도위기로부터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과연 국민연금 폐지가 맞는 방향일까? 이 주장이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지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대담을 <프레시안>은 이미 게재한 바 있다. 다소 긴 글이지만, '노후'가 달린 문제이므로 일독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 소개한다.

"국민연금보다 훌륭한 사보험은 없다"는 게 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사회복지학과 교수)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관련 기사 : 국민연금, 현 세대 vs 미래 세대 누구 부담 올려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