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예산 삭감' 송언석 사과에도 "그따위로 정치 말라"

송언석 해명도 사실과 달라... 설훈 "예결위 활동에서 물러나야"

한부모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해 "비정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27일 결국 사과했다.

송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송 의원은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다"며 예결특위 소위에서 61억 원 규모 한부모가정 시설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김용진 2차관이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송 의원에게) 충분히 동의하지만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비정해 보인다"고 말하자 송 의원이 "비정하다는 말은 취소해달라"고 응수하며 이른바 '비정 논란'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상황과 4조원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랏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며 "돌봄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이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현재 우리 재정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송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의 주장대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사비로 충당해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부분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 지원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게 골자인 것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이 서비스는 학교다니는 미혼모나, 취업활동을 하는 미혼모 분들이 생계 활동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개인 사비나 시설 운영비로 충당돼 왔다"며 "이들이 자립하고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일정 비율을 함께 분담하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도 쏟아졌다. 28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송 의원은 예결위 활동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저와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며 "사회 취약 계층을 돕지 못한다면 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송언석 의원은 그 따위로 정치하지 말라"며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 원씩 쏟아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일시지급 하겠다는 등의 '출산주도정책'을 주장해왔던 자유한국당의 진정성도 의심받게 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2019년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 케어 카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던 한국당이 한부모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