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 등장한 빈 식판들…"무상 급식을 돌려놔!"

시민단체, 결식 아동 급식 예산 증액·무상 급식 확대 요구

2010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한창인 여의도 국회 앞에, 서른 개의 빈 식판이 가지런히 놓여졌다. 겨울 방학이 시작됐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삭감으로 방학 중 많은 결식 아동이 밥을 굶게 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 541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 급식 예산안에 재차 퇴짜를 놓으면서 '급식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반발이 심해지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에서 저소득층 급식 지원 예산 283억5000만 원을 확보했지만, 이마저도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액수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조짐이다.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년 예산안 공동 대응 모임'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예산 증액과 초·중학교의 무상 급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 증액과 보편적 무상 급식 시행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이들은 "정부가 결식 아동 급식 예산 541억 원을 전액 삭감해 결식 아동 25만 명이 당장 겨울 방학부터 굶을 위기에 놓였었다"며 "그나마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국회 상임위에서 283억5000만 원의 예산이 복원되었지만, 이는 방학 중 급식 지원을 받던 결식 아동 25만 명의 절반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서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의 여파로 급식비를 못내고 있는 아동은 2년 새 무려 10배나 늘었는데, 세상에 깎을 게 없어서 이들에 대한 급식 예산을 깎을 수 있냐"며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하고, 나아가 전 학생에 대한 보편적인 무상 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 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을 놓고도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권리를 빼앗은 일"이라며 "의무 교육인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 급식부터 시작해 전 학생에 대한 무상 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결식 아동을 상징하는 빈 식판과 산타로 분장한 사람들이 등장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4대강 삽질이 아니라 급식 산타'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