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밥장사'는 그만!…'무상 급식' 헌법이 보장"

야4당·시민단체 "친환경 무상 급식 전면 시행해야"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친환경 무상 급식 시행과 예산 확보를 위한 범국민 운동을 선포했다. 16일 오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단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2010년도 결식 아동 급식 예산 541억 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서, 무상 급식 예산을 둘러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친환경 무상 급식의 시행을 거듭 강조했다.

▲ 야4당과 시민단체가 친환경 무상 급식을 위한 범국민 운동에돌입한다고 발표했다. ⓒ프레시안

"현행 학교 급식, '의무 교육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 어겨"

이날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 31조에는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학교 급식 역시 교육 과정의 일환인 만큼, 의무 교육인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 급식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발의했던 민주노동당 최순영 최고위원은 "학교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밥 장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밥 굶는 아이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최고위원은 15일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무상 급식 예산 65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월소득 200만 원 이하 4인 가족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수정안을 낸 것을 놓고 "한나라당 도의회는 아이들 급식을 도구로 정치 놀이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학부모의 90퍼센트, 교사의 84퍼센트가 무상 급식 확대에 찬성하는 마당에, 급식 예산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장사를 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김문수 도지사, 학교 무상 급식을 노숙자 음식 제공으로 아나"

이에 대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학교는 무료 급식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며 "김 도지사는 학교 무상 급식을 노숙자 음식 제공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그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이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나눠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급식비를 못 낸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없도록 식당에 지문 감식기까지 설치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이어서 "의무 교육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 무상 급식을 전면 실행해야 하고, 고등학교 역시 조속히 의무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무상 급식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2010년 예산안에서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자리에 무상 급식 예산을 우선 순위로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별의 밥'이 아닌 '평등의 밥'이 필요해"…초·중·고 전면 무상 급식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민주당) 역시 참석해 친환경 무상 급식의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기를 쓰고 추진하고, 학부모 90퍼센트가 찬성하는 무상 급식은 절대로 안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초·중학교 무상 급식 예산 1조9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 교사와 학부모 단체 회원들도 참석해 친환경 무상 급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무상 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 '시혜'를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범국민 운동을 통해 무상 급식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은 "점심 한 끼 먹는데 5000원,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도 3000원이 드는데, 아이들 급식비는 1500원 내외라는 것 역시 문제"라며 "기성세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배옥병 상임대표는 "범국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 급식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친환경 무상 급식 범국민 운동 5대 약속'을 발표하고 △초·중등 의무 교육의 무상 급식 예산 1조9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관철할 것 △고등학교 무상 급식 예산 1조1000억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것 △삭감된 결식 아동 급식 예산 541억 원을 전액 복원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을 명문화할 것 △학교 급식 무상화를 위해 학교 급식법을 개정할 것 △초·중·고 750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할 것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