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용적률 서울시 600%↑ 광주시 400%↓ 누가 맞나?

광주시 조례개정 추진…시의회 심의 앞두고 '뜨거운 감자' 쟁점 떠올라

광주시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상업 기능 회복을 명분으로 '용도용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종전에 오피스텔을 포함해 10%이던 비주거 시설 의무확보 면적을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2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일반상업지역에서 상업용도 비율 20% 미만 시 주거용·비주거용 구분 없이 용적률 500%를 적용하던 것을 주거용도 부분은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했다.

▲ 광주시가 상업지역 용적률 하향에 나서 시민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사진은 광주시 청사 정경) ⓒ광주광역시

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시의회 의견 수렴이 남아있다.

광주시는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의회 의견청취 후 곧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 추진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상향 후 10년이 지났지만 도심공동화 해소 기여도는 낮고, 학교부지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생활환경만 열악해졌다”고 말하며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아 ‘광주다운’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과 민간건설‧개발업자들은 “도시 진화의 측면에서 현대 도시가 수직화, 초고층화를 통해 도심 녹지를 확보하고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것은 세계적인 대세다”고 주장하며 “광주도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하향은 주택 공급부족을 더욱 부추기고 지역경제 침체의 주범이 될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최근 서울시가 400%로 제한됐던 상업지역 용적률을 600%로 상향한 취지를 광주시가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용 용도비율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했던 것을 주거 용도비율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용적률을 600%로 상향하는 조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상업지역 용적률 하향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시민사회는 광주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