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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용세습 국정조사' 받나?...야당 '패키지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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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용세습 국정조사' 받나?...야당 '패키지딜' 제안

야4당, 강원랜드·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

예산안 처리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20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새로운 제안('패키지딜')에 대해 민주당 내 의견 수렴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날 한국당과 미래당은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등의 기존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포함해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패키지딜'을 새롭게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이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문제를 포함해) 국정조사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며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혀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국회 마비를 장기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윤창호법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원한다"고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는데 야4당이 의장에게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국정조사를 수용해달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며 "내일 의총을 다시 열든지, 다른 형태로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의견을 수렴한 후) 야당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견수렴 절차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의총에서는 '근거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게 된다면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요구해서 국회운영에 걸림돌이 될 전례를 남겨서는 되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야당이 기존에 요구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주장은 다시 하지 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이 압축된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받으면 나머지 국회 일정은 정상화시키겠다고 했기에 당내 의견 수렴을 좀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국정조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정수 조정 등의 현안을 논의했지만 접점 마련에 실패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국회의 법안심사가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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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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