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이 남구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관리 위탁기관인 송원대학이 막대한 액면의 세외수입 공과금을 체납해 고민에 빠졌다.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구의회 본회의 구정질의에 따르면 2013년~2014년 일부 시설의 공과금 1억 300만원과 2018년 4월부터 현재 까지 공과금을 포함해 총 1억 6천 2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따라 남구청은 지난 9월 10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송원대 산학협력단에 공문을 발송, 납부를 독촉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송원대학 측은 상황이 이렇게 꼬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1일 남구청에 위수탁협약 제9조 “남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문에 근거, 체납 공과금을 훨씬 상회하는 6억4천 300만원 상당의 소요비용 보전신청을 해 남구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송원대학측의 이같은‘버티기’는 그동안‘위탁기관 봐주기’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남구 집행부와 구의회의 편향된 태도가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송원대학은 이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친 1차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관리를 하면서 1억 300만원의 공과금을 체남하는 등 ‘남구의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다시 2차 위수탁을 받는 상식밖의 과정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또한 남구청과 송원대학 간에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9조 3항 “수탁기관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모든 지출에 우선하여 지출해야 한다”는 명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과금 체납은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체납 공과금을 구청이 선납해준 사례가 구정질의를 통해 드러나 의구심을 더해주고 있다.
공과금 체납이 긴급한 현안이 돼있음에도 송원대학 측이 오히려 6억 4천 300만원 상당의 소요비용 보전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와 구 의회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2018 본회의 구정질의를 통해 송원대 측의 보전 요청에 대한 답변에 나선 남구청은 “수영장 이용료 동결, 이용료 감면 등에 따른 적자운영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요금 체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자구노력이 있을 시 의회와 협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한 일부 구의원은 오히려 구청 해당 부서에 보전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송원대학, 남구청, 남구의회가 얽힌 이같은 수상쩍은 상황전개에 대해 남구 모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 A씨는 “지난 민선 6기의 일이긴 하지만, 위탁기관의 공과금을 대납해준 구청, 구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구 의회가 위탁기관의 적자 보전을 위해 굳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황제 위수탁’이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내막이 알려지면서 남구청과 남구 의회가 송원대학에 얽힌 난마를 어떻게 풀어갈지 시민사회의 따가운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남구 청소년 수련관은 국‧시‧구비를 포함해 연간 4억 3천 500여만원의 사업비 보조금이 지원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자체 법인예산으로 충당해야하는 독립회계로 별도 관리 운영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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