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비핵화 확실한 진전까지 제재 유지"

美 '한국 과속론' 달래며 "북한에도 성공 가능성 보여줘야"

미국을 방문 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본격적인 남북 간 경제협력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비해 남북관계 속도가 빠르다는 미 조야의 우려를 달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조명균 장관은 15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 국제사회와 공조 필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한다. 비핵화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남북경협은 비핵화 진전 후에 본격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합의서를 보면 '민족 자주'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국은‘열린 자주’를 추구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경제성장의 80% 가까이를 대외 경제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국제사회와 어긋나는 정책은 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국제 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이산가족 상봉, 군사합의서 체결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 및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비핵화와 함께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역사적으로도 함께 진전되어 왔다. 비핵화 협상의 문을 열고 대화를 촉진하는 남북관계의 역할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하고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북한에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제재 완화와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필요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 핵 문제 협상이 실패했던 전례를 들어 지금의 협상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당연히 있을 법한 문제 제기"라며 "그렇지만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모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미국과 남북한 지도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를 위한 협상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전략 노선을 채택하고 그 성과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외 개방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핵 문제 해결 없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 역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장관은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방미 기간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에드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 유력한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꼽히고 있는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과 면담을 통해 한반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