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반기'에 "박근혜, 불편한 마음"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공약 놓고 당선인 측과 공무원 조직 '샅바 싸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와 공무원 사회의 일종의 '샅바 싸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박근혜 당선인의 일부 공약에 대해 정부 부처가 사실상 반기를 들고 나오고 있고, 박 당선인도 이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정 공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조차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이 같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복지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 '예산 많이 들어 박근혜 공약 이행 불가능'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13일로 사흘째다. 업무보고는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부처의 사업을 점검하는 목적이지만, 새 정부의 공약 이행 가능성을 놓고 초반부터 부처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핵심 이유는 예산 부족이고 대표적인 곳은 보건복지부다. 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이행해야 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금과 의료 분야에만 연간 10조 원(5년간 50조 원)이 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무 기간을 줄이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고 결국 1조 원의 예산이 든다는 논리다.

그 밖에도 △목돈 안 드는 전세, △대검 중수부 폐지, △중학교 과정에 자유학기제 도입 등의 공약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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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격노'? 정부 부처에 불편한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사실상 박 당선인에게 공약 포기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데 있다. 인수위는 현재까지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던 만큼, 중도 포기 및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도 부처가 국민이 아닌 관행에 기대고 있다며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박선규 대변인은 12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선인은) 모든 문제를 국민 입장에서 살피고 해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도 익명의 인수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박 당선인이 '격노'했다는 보도들을 쏟아냈다. <연합뉴스>는 "박 당선인이 꼭 예산 문제만을 짚은 것은 아니며 마치 '이것은 새 정부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줘서 (공약 이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기사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박 당선인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박 당선인이 격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화를 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박선규 대변인은 "격노했다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해 박 당선인의 불편한 심기는 사실임을 밝혔다.

박선규 대변인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 부처에서 당선인이 제시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언론을 통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 불편한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부처의 업무보고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지만, 각 부처발(發) 보도들까지 통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수위도 '비공개' 방침을 일정 부분 포기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12일 "앞으로는 업무보고 5단계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을 상세하고도 투명하게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국민의 혼란'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해 와,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