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약 규제 혁신에 속도 내겠다"

바이오 의약품 '신속 허가 제도' 도입하나?

지난 10월 30일부터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지역 경제 행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번에는 경상북도 포항을 방문하고 '신약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예고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 완화에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경북의 경제 혁신 노력에 힘을 더하겠다"며 "신약과 신소재 개발을 위한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신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약품 규제 완화를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체외 진단 의료 기기에 대해 '우선 허가, 사후 관리'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정부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경북 포항 포스텍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에서 경북지역 경제인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약 허가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와 같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신속 허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밖에도 문 대통령은 "경북 혁신 도시와 국가산업단지를 아우르는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프로젝트 지원, 투자 유치, 금융과 재정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을 토대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자유특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력 산업에 첨단 과학 역량이 결합되면 경북이 대한민국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며 "포스텍과 울산 유니스트의 연구 역량이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 대구의 의료와 패션과 만나고, 여기에 영천의 부품 소재 산업이 더해지면 탄탄한 스마트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