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장의 요즘 관심은 온통 ‘도민 삶의 질적 향상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쏠려 있다.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감시·견제 기관인 집행부 단체장이 쥐고 있는 한 집행부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첫째 논리다. 또한 사무처 직원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례입법권의 범위 확대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의 '지방자치가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하는 송의장을 프레시안이 만나 '지방자치와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프레시안: 지방의회 부활 27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를 평가한다면?
송성환: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지방자치는 올해로 27년을 맞았지만 입법·재정·조직 등 지방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전히 중앙의 획일적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법령의 위임 없이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재정적으로 중앙에 종속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기관구성 조차 중앙의 통제를 받는 등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지난 10월29일 지방자치의 날에 맞춰 시·도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 통과까지는 시일이 필요하지만 30년 만에 개정되는 만큼 한 단계 성숙된 지방자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제 성인이 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지방자치는 청년기지만 유아기 옷을 입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다. 지금 지방자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송성환: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재정권을 부여해 지역에 맞는 정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한 권력과 권한이 집중돼 있다.
그 결과 중앙은 과부하로 기능이 마비되고 지방은 중앙의 과잉통제에 손발이 묶여 대한민국은 국민생활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프레시안: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송성환: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단순히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그쳐서는 안된다. 온전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수평적 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에 권력의 균형이 유지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구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하루 빨리 독립시켜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은 물론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환영할 일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레시안: 과연 지방이 주체가 되면 “사회 양극화와 지역불균형, 초토화된 전북경제, 저출산 등 작금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송성환: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는 주민중심이 아닌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적용한 획일적인 제도이다.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인구구조, 재정여건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중앙은 과부하로 기능이 마비돼 크고 작은 문제 할 것 없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지자체에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재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럴 때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특색, 인구구조 등에 맞춰 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송성환: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해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자치분권과 함께 지방분권의 양대 축의 하나인 재정 분권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다.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면 그에 따른 재정도 지원해줘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높이는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아쉽다.
또한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늘리면 전북은 4천600억원 가량 증가한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의 세수 증가액인 8조4천억 원의 5.4%에 불과해 전체 세수 증가 비율의 38%인 3조2천억 원이 서울과 경기, 경남 등 3개 시·도 중심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 등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프레시안: 지역개발, 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구소멸 문제는 전북도의 경우, 심각한 상황이다. 저출산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대응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도의회 차원의 대응책은 있는가?
송성환: 전라북도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이 인구감소 주원인으로 꼽혔다. 도는 인구정책 추진 TF를 전북도와 시군 협력체제로 운영하고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구성 계획도 제시했다.
저출산 원인은 고용과 주택, 교육, 보육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특히 전북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일 할수록 가난해진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책은 중앙정부 위주의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 주를 이룬다.
청년들은 취업난 돌파구로 창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펼치면서 청년들을 창업생태계로 유인해야 한다. 도의회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집행부와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법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프레시안: 전라북도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했다.(*더 이상 '안 되면 말고'식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올해까지 '반드시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수립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의 대응과 방향성인가?
송성환: 군산조선소에 이은 GM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전북경제의 현실은 참담하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대책만 무성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도 집행부는 우리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고 찾아와야 하는데도 그 어떤 것도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새만금신공항 역시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2023년에는 5만 명의 청소년이 모이는 세계잼버리대회가 예정돼 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역시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 등에서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도 집행부는 속수무책이다. 이에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차원에서 정부에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도 집행부를 독려하고 더불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프레시안: 민선 7기 전북도의 향방에 대해 한 마디.
송성환: 최근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세부 실천계획이 제시됐다. 11개 분야 101개 공약사업이다. 성장과 도민행복, 균형발전이 핵심 키워드다. 그에 따른 새만금권 혁신도시권 등 4대 권역과 4대 성장 축으로 전북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제시한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등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의 공통분모는 전북발전이다. 도와 시·군, 그리고 정치권과 공조해 예산 확보에 힘을 싣겠다.
아울러 선심성 공약이나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철저한 공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프레시안: 전북도의회에 기대를 거는 도민에게 한 말씀.
송성환: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의정목표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다. 도의회의 역할은 도 집행부로 하여금 ‘전북발전과 도민행복’이라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확실히 견제하고 꼼꼼하게 감시해 나가겠다.
전라북도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지속 가능한 전북의 발전을 지향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붓겠다. 성원과 응원 부탁드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