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비정규직 계약 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을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라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버렸다"며 노동계에 전향적 접근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로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고 했다.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어 노동계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현행 비정규직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국정이라고 하는 게 노동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고, 산업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고 양자를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노동도 존중되고 산업 경제 발전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 격차, 고용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는 아무래도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실용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서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관한 기사 댓글을 보니 정규직 된 사람들이 '힘들게 정규직 됐는데 왜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돼?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주장도 있다"며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완전 반대로 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그렇지 하지 않는다. 이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이 갈려 싸우니까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개선은 안 되고, 대립과 갈등은 격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며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하며 "형식적으로 회의 몇 번 하고는 마치 대화를 엄청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다 결정해 놓으니 화가 난 것을 이해하지만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에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또 "가능하면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이 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들의 부담 강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며 고용 유연성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양보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 노동자들, 특히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는 편이어서 거기는 단단하게 뭉쳐서 권리 확보를 잘 해 나가고 잘 지키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규직은 절대 안 뽑는다'가 아주 당연한 상식이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처우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는 해고되면 너무나 불이익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실제로 양보하기 어렵고, 사용자들은 절대 정규직 안 뽑고 웬만하면 사내 하청, 파견 근로 이런 희한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심지어 1년 11개월만 쓰는 온갖 꼼수가 다 작동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유연성 관련 타협을 위해 "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책임을 져주고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만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며 "경영, 노동, 정부가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피지컬 AI, 피할 수 없지만 공포감 가질 필요 없다"
이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시선이 기대로 바뀌고 있다"며 호평을 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아궁이에 불은 떼는 것 같은데 아직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는 없다라는 것이 현장의 평가"라고 했다.
특히 조만간 열리는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공공부문부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또 신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 이윤 환수 문제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다"면서 "그러나 이거 피할 수 있겠나.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피지컬 AI 도입에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노동 현장에서 보면 '야, 이거 노동을 다 대체하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반노동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피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자는 연구를 노동계에서 해 달라"며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에)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 없다"며 "인공지능 스스로 해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숙련 노동을 로봇으로 대신해도 노동자들의 협조나 관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장의 시각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타의 이유로 회사가 사업을 더이상 안 할 경우에 노동자들이 인수해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권장하고 싶다"면서 "노동자들의 사업 인수도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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