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명균 해임안 제출"..."냉전관 버려야" 보고서 무색

文정부 대북정책 반대로 대여 전선 확대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당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한국당은 3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31일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 출신 기자라는 이유로 취재를 불허한 것은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비용도 100억 원인데 9000만 원으로 국회를 속인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가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회담 취재와 관련해 <조선일보> 소속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제한한 일을 해임건의안 제출의 빌미로 삼은 것이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평양 공동선언 비준도 해임 사유로 꼽았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 장관은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헌법정신, 남북관계 기본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여야 구도상 한국당이 발의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 건의를 수용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조명균 해임건의안 카드는 국정감사 이후 대여 공세의 포커스를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교롭게 이날 의총에선 지난 8월 한국당 의뢰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실시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한국 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패인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낡은 대북안보 프레임을 버려야 한다"고 한국당에 주문했다.

보고서는 "보수정당은 보수 유권자가 선호하는 유연한 대북·안보 전략에 반대되는 강경한 노선만을 고수했다"면서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낡은 프레임을 버리고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의 문제점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보수 유권자들이 유연한 대북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을 간파하지 못했다"면서 "전통적으로 집중해왔던 외교안보 쟁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대북안보 정책에 있어서 유연성과 대안제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당은 이 연구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당 혁신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