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형시켜달라" 청원한 피해자 딸, 국감장에서…

여야 입 모아 "송구하다…공권력이 아무런 보호 못했다"

"살인자 아버지를 차라리 사형시켜 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던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3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입을 모아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확실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25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결국 전 남편에게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속된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격리시키지 못한, 전형적인 가정폭력 살인으로 드러났다.

이날 유가족 A씨는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유가족 A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도 저희 가족 모두는 보복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시급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송구하다"며 "오죽했으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렸겠나. 그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5과 2016년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검거됐으나 구속은 1%도 되지않았다는 통계를 봤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권력이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경찰이 2015년에 폭력사건으로 피해자의 딸이 신고를 했을 때도 심각한 피해가 있었지만 처리하지 않았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흥신소를 통해 뒤를 밟고 찾아와서 협박했지만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력에 노출시키게 뒀다"고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도 "아버지가 (형을 다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날이 내가 죽을 수 밖에 없는 날이라고 딸이 절규하는 상황"이라며 "예고된 범죄나 살인을 알면서도 가정폭력을 집안의 일이라고 치부했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협박만해도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평생을 불안에 떨어온 피해자가 더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날 피해자의 유가족인 세 자매와 이모, 이모부를 만나서 상황을 확인했다"며 "어머니를 잃은 가장 큰 상실을 하고도 이들에게서 슬픔 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은 공포와 불안감 이었다. '또 다른 희생자를 내가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불안감에 떠는 가족들을 보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다"며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일반화하기 어려운 구체적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화, 제도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모든 위협들을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