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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백년대계(百年大計) 지평(地平)연다...'교육3무(無) 정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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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백년대계(百年大計) 지평(地平)연다...'교육3무(無) 정책'발표

내년부터 시행...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무상보육,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 29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교육복지 3무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포항시
인구 50만 중소도시 ‘교육복지 3무 시행’ 드물어...타도시 여파 이어질 듯

경북 포항시가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로 했다.

시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무상보육,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담은 ‘교육복지 3무(無) 정책’ 추진을 29일 밝혔다.
특히 인구 50만 중소도시로서 교육복지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시행한다는 것에 대해 여타 도시로의 확대, 시행여부에 관심이 떠오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짐에 따라 교육의 경쟁력을 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읍·면지역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동지역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부담액 감소분 29억 원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포항시내 58개 사립유치원 7천350명의 원아들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어린이 집 무상보육과 관련,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4억 원 전액도 지원한다.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월 22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매월 4만9000원~ 6만9000원까지 학부모가 그동안 부담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해온 게 사실이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포항시내 어린이집 459개소 4천400여명의 어린이 학부모들의 누리과정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또 올해 ‘무상교복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9천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모두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에게 경상북도 교복공동구매 상한가(동복 21만4490원, 하복 8만6683원)이내로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급식소와 다목적 강당 확충에도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포항시의 교육복지정책은 지역의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줄어든 교육비부담을 소비로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판단도 한몫 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포항시 출생인구는 지난 2015년 4천657명,2016년 4천156명, 2017년 3천558명에 이어 올해 9월까지 2천430명으로 지난 3년간 30%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업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이동을 최소화하고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교육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교육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교육복지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며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활밀착형 교육행복도시포항을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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