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규개인사업 폐업률 80.6% 전국최고…세정지원은 '꼴찌'

김두관 의원 "광주국세청,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 검토해야"

최근 내수경기 부진으로 경기둔화가 만성화되고,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신규개인사업자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80.6%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에게 제출한 '2017년 지역별 개인사업자 폐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총 83만7,714명으로 이는 가동개인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11.7%, 신규개인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72.2%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해 2만4,259명이 폐업을 했고 이는 가동개인사업자 대비 폐업률 13.2%, 신규개인사업자 대비 폐업률 80.6%로 각각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다.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더불어민주당

이에 반해,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상반기) 지방청별 세정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정지원 총 건수는 총 195만5,134건에 36조8,97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광주청은 최근 5년간 21만4,359건으로 전체 건수대비 11%를 차지했고, 금액으론 4조1,482억원으로 전체 금액대비 11.2%로 건수와 금액 대비 모두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컸던 전남,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GM공장의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저조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호남지역 산업기반 특성상 서비스업이나 농업, 임업 등에 관련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많아 세정지원의 한계가 있지만, 사업의 존폐에 기로에 선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서서 재기 할 수 있도록 더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강도높은 지원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