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단 악취배출사업장 무려 7161개, 대책은 無

[국감] 조배숙, 산업단지공단 실태조사 강건너 불구경, 확인 업체는 단 439개

ⓒ조배숙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가산단 내 악취와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나 배출량 측정 등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전국의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무려 7161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공단측은 산업단지 입주계약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공해물질에 대해 필요시에만 지자체와 협의해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산업단지공단이 확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지난 5년동안 겨우 439개로( 2014년 89개 업체, 2015년 64개, 2016년 98개, 2017년 122개, 2018년(10월 기준) 66개)로 연평균 88개 업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 재구성

조배숙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4658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산단공이 관할하는 국가산단 내 사업장은 몇 개 인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산단공은 관할 산단 내 악취와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보이지 않는 공해인 악취로 인해서 산단 인근 지역주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는 등 심각한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 내 공해물질 등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지자체와 환경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은 국가 산단 내 악취 등 공해물질 배출 업체 등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취 배출사업장은 경기(시흥·평택·화성·오산·안산·용인)가 3348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남동구·서구·동구·부평구·중구)이 2688개, 울산(남구·울주군·북구·동구) 427개, 경남(창원) 288개, 대전(대덕) 202개, 전북(완주·익산) 83개 순이다.

한편, 환경부가 관리하는 악취관리지역 산단 가운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은 인천 남동국가산단, 경기 시화·아산국가산단, 경남 창원국가산단, 울산 울산미포·온산국가산단, 충남 아산국가산단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