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70년대식 취로사업 아냐"

"국가차원의 일자리 창출 위한 국민합의기구 설치 계획"

안철수 대통령 후보(무소속)가 21일 고용노동정책을 내놓았다. 안철수 후보는 "몇십만개, 몇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지 않겠다"며 "대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반드시 그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70년대식 취로사업 같은 게 아니"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국민은 21세기인데, 정부는 정치는 여전히 70년대식"이라 덧붙였다.

안 후보는 "국민만 보고, 국민과 함께 가는 저는 국민의 후보"라며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맡겨놓기만 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 안 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 후보는 '복지-일자리-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구축'을 위한 5대 전략과제를 꼽았다. 그 가운데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국민합의기구를 만들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이 합의기구는 현재 운영 중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고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자 등 최약계층 대표를 포함해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조정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안 후보는 "시장에 맡겨놓기만 해서는 도저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각 경제주체가 져야 할 짐을 나눠 지면서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대화하고 잘 이행되는지도 함께 모여 거듭 확인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2년 이상 사용 금지…청년고용특별조치도"

또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을 위해 안 후보는 4대 보험 적용 및 개별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 제공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같은 조건에 맞는 기업을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해 영세사업장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공공부문 2년 이상 비정규직 사용 금지, △민간부문 고용공시제를 통한 정규직 전환 유도 계획을 밝혔다. 장하성 교수는 "고용평등기본법은 고용 전반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고 그 차별 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벌적 배상을 부여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년을 시한으로 하는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자고 제안했다. 이는 5년 동안 대기업과 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해 청년 고용의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