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등록 특허 41% 무용지물”

<2018국감> 최근 3년간 총 1557건 중 631개…선정·평가 방식 개선 필요

우리나라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개발(이하 R&D) 등록 특허 중 41%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R&D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4년 국토교통 분야의 R&D 예산으로 4117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2015년에는 4500억 원, 2016년 4458억 원, 2017년 4378억 원 등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2018년 5058억 원을 투입 하는 등 최근 5년간 2조 2871억 원을 투입했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예산 현황
출처: 한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위: 억 원)

구 분	’14	’15	’16	‘17	‘18
국토교통 R&D (계)	4,117	4,500	4,458	4,738	5,058
건설기술부문	1,563	1,758	1,681	1,891	2,113
교통기술부문	1,819	1,827	1,849	1,904	1,970
기반구축부문	735	915	928	943	975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3.7% 상승한 20조 3997억 원으로 사상 첫 20조 원을 돌파했다.

특허청의 ‘2016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의 R&D 투입비용 10억 원 당 특허출원 건수가 2015년 기준 1.49건인데 비해, 미국 공공연구소 0.37건, 일본대학 0.31건, 미국 대학 0.25건으로 정부의 R&D의 특허출원 건수가 해외 주요국 연구기관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R&D를 통해 등록되는 특허량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지만 특허의 경쟁력은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바른미래당, 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교통 분야 R&D의 등록 특허 1557건의 41%인 631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비영리기관 특허활용 현황

출처 : 한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위 : 건

연도	’15	‘16	‘17
비영리기관 등록특허	244	354	307
미활용 특허 (비영리)	179	232	220

* 영리기관의 특허활용의 경우 업무 기밀 등으로 인해 특허 활용에 대한 현황파악 불가


한편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평가분석시스템(SMART)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R&D 특허 중 우수 특허의 비율은 11.7%로, 이는 국내 등록된 R&D 우수 특허 평균 비율인 19.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등록 R&D 중 외국인 우수 특허 비율과 민간 R&D의 우수 특허 비율은 각각 42.5%와 12.2%로 정부 R&D 우수 특허 비율보다 높았다.

정부가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R&D에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의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국내 R&D 평가제도가 ‘사업화 가능성’ 등 질적 평가보다 ‘특허 등록 수’와 같은 양적 평가를 우선시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단기성과 위주의 R&D 평가제도로 인해 미활용 특허가 많아지고 있다. 사업화 되지 못하는 특허의 양산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원천기술개발과 같은 기초연구의 비중까지 낮아지게 한다”며, “양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R&D 선정과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