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 차명재산 전면재조사하고 감사원감사 받아야

[국감] 유성엽, 25일 종합감사 당시 국세청장,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증인 신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국세청에 '삼성 차명재산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청하고,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과 관련해 국세청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고 별도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유의원은 2008년 삼성 특검과 추후 추가로 밝혀진 차명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별도 재조사를 요청했었고,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대로 조치했다”고 답하며 유의원의 요청을 일축했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08년 특검 당시 국세청이 성우레저와 에버랜드 간 불법 차명재산 거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축소 조사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재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삼성 차명재산 5조원과 관련해 불과 33억의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조사 요청했었는데, 결국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축소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국세청장과 조사국장, 삼성과 만났던 고위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고 당사자인 삼성 이재용 회장도 증인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의혹을 계기로 삼성 뿐 아니라 편법 상속 의혹이 있는 GS 등 타 재벌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전면적 특별 조사를 요청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의 삼성 차명재산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