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세금지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이용호의원, '차라리 아동 가정에 현금으로 보육비 지급해야' 논평

ⓒ이용호의원

국회 이용호의원은 논평을 내고,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세금 지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차라리 아동 가정에 보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용호의원은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 원장의 쌈짓돈과 유치원 관계자들의 유흥비로 낭비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특히, "해마다 2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국가 세금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됐으나, 회계 시스템도 없는 비리 유치원을 통해 새나간 것에 다름없다"며 "교육부는 즉각 ‘비리 무관용’ 원칙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은 즉시 퇴출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 1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54개나 증설했지만 원아는 고작 32명 늘었다"며 "국민세금이 보육원 짓는 데만 들어가고 정작 원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의원은 "2조원이면 1인당 1000만원씩 20만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육과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물새는 독에 계속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해, 학부모가 보육 방식을 직접 선택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