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이 16일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김종혁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강호축 개발에 대한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여야정치인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덕흠 의원(한국당 충북괴산·보은·옥천·영동)은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가 부합 하다며 “국토위 위원들도 적극적이고 이제 대통령만 결정하면 될듯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에 끝임 없이 요구해온 사안이며 전날 이해찬 대표가 정부에 공식건의하며 가시화 됐다. 여기에 야당인 박 의원 또한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예타 면제’를 주장하며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박 의원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시종 지사는 “현재 구간별로 시도해도 BC가 안 나온다. 그래서 정부와 청와대, 국회, 당 등 여러 채널에 읍소 중이다.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달라”고 답했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예타 면제’를 거들었다.
감사반장인 윤관석 의원(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강호축 개발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강원·충청·호남 모두의 염원이 담긴 강호축 개발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민주당 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 또한 “강호축 개발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대의명분도 뚜렷한 정책”이라며 “광역화 사업의 특성상 연관 자치단체들의 강한 공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안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에게 “국토부도 예타 면제 문제 중요성 인식하고 협력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재 계획을 통해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윤호중 의원(민주당 경기구리)도 “예타 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제천·단양이 지역구인 이후삼 의원(민주당)은 지난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예타 면제를 거론하며 이시종 지사에게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전북전주병)도 “강호축 개발을 위해 필요한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예타 면제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이 지사께서 힘을 내기 바란다”고 덕담했다.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노선도. ⓒ충북도
한편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됐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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