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미분양이 8000세대를 웃도는 심각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 LH 임대주택 4070세대를 또 공급한다는 계획여서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추가착공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정 미분양관리지역에만 1300세대가 계획되고 있어 미분양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지난 8월까지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포항시와 김천시·안동시·경산시·칠곡군·구미시·예천군·영천시·경주시 모두 9곳이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요건에 따라 지정되며, 신규 주택공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포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상태가 매달 지속되고 있고, 김천 역시 2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안동은 지난 3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은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포항 1845세대, 김천 1317세대, 안동 527세대로, 경북 전체 미분양 8033세대의 4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포항·김천·안동 미분양이 심각한데도 향후 3년 이내 행복주택 1300세대가 신규 착공될 예정이다.
이용호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경북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 14개 단지 4070세대가 착공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으로 포항시 총 3개 단지 1000세대, 김천시 1개 단지 100세대, 안동시 1개 단지 200세대가 포함돼 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임대라고 해도 신규공급이 이뤄지면 미분양 사태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는 미분양관리지역 추가착공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만큼,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남, 충북의 경우 국토부에 이 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지역의 미분양은 △’13년 1405세대 △’14년 2023세대 △’15년 3802세대 △’16년 7421세대 △’17년 7630세대 △’18.8월 8033세대로 크게 증가해 ’13년 이후 증가폭이 5.7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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