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 기자가 국정감사에 나온 이유

"언론인조차도 수동적인 현실은 비대칭성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

국회 출입 기자가 국정감사장의 참고인으로 나섰다.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른 가족에 대한 의료기관의 정보 독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정보를 취재하는 기자조차도 의료사고 앞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황망함에 매우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사망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제도적 혜택도 받지 못한다"며 의료사고 이후 피해자 지원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이준규 씨는 "있어선 안 될 사건으로 가족 잃은 것도 슬프지만 충격이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게 정보 부재"라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감염 상황에 대한 조사의 중간결과나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에 부검을 했는데 검사에 약 두 달, 발표에도 약 두 달이 걸린다는 것만 알고 있다. 깜깜이 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인천 남동구 N 의원에서 수액주사를 투여하다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고, 보건당국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언론인조차도 이런 문제에 대단히 수동적이고 뭔가를 이뤄낼 수 없는 현실은 역진성과 비대칭성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이라며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정도의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금 참고인이 나와 말했지만 의료정보는 사실 의료인들이 독점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거의 접근하기 힘들다"며 의료기관의 정보 비대칭성을 인정했다. 그는"이 문제를 계기로 현재 있는 이런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보고 좀 더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 새로운 시스템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