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부두규모 확대해 국가재정사업 전환 ‘마땅’

김종회의원, 해운산업 경쟁력 잃게 되면 국부유출, 경각심 촉구

ⓒ김종회의원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종회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부두시설은 현재 화물의 경우 2~3만톤 규모, 크루즈 선박의 경우 8만톤급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화물부두의 규모는 2~3만톤에서 5만톤급 이상, 크루즈 부두는 8만톤에서 15만톤 이상으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근거로 새만금지역이 동북아의 물류와 첨단산업기지로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역대 정부에서도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 지난 1991년 착공 이후 지금까지 4조5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앞으로도 20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1조6156억원(2단계 공사비. 1단계 포함 경우 2조5593억원)인 새만금항은 현재 국비 45%, 민간자본 55%로 계획돼 있다”며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해서도 당초 민간자본 유치 전략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는 ‘공공기관 직접 개발방식’으로 방향을 튼 사실을 거론하고 새만금 개발을 직접 책임질 기관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12일 출범한다며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해수부를 압박했다.

김종회 의원은 이와함께, 한진해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 한국의 해운경쟁력이 내리막길을 걷는 가운데 해수부의 해운업 지원마저 방향성을 잃고 있다며, 해운산업의 안정적 선박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법정 자본금 5조원으로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만큼 국부가 유출된다”면서 “위기에 빠진 글로벌 해운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 앞에 놓인 중요한 숙제”라고 분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