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애끓다’

이시종 충북지사·이후삼 의원, 당·정에 잇따라 요구…긍정적 답변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노선도.ⓒ충북도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가 당·정에 잇따르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후삼 의원(민주당 충북제천·단양)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2018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평가하면 지역에 대한 국가 투자는 있을 수가 없다”며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10건씩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가 있으니, 주요 지역균형을 위한 투자 사업에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KTX와 경부KTX 사례를 보면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만든 사례”라며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와 달리 사업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사례도 들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은 “예타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실질적인 논의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시종 지사도 지난 8일 도청에서 열린 ‘2018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당에서 심층 검토하고 있다. 현재 예타 방식으로 쉽지 않지만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은 지난 2015년 충주~제천봉양 구간의 예타 결과 B/C가 0.88에 그쳤으며 2016년 청주공항~충주주덕 구간에서도 0.92가 나오는데 그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충북도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X축 교통망’사업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은 오송~청주공항, 청주공항~제천까지 84.7km에 이르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3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